안녕하십니까. 노동법 상담을 맡은 변완석 노무사입니다.

주44시간제에서 주4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기존의 임금수준 및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 때 '임금수준'은 '총액기준'입니다.

따라서 임금수준을 맞추는 방법으로 ① 시간급통상임금을 인상하거나 ② 시간급통상임금의 상승없이 임금총액의 손실부분을 월 보전수당으로 보전해주는 방법 이 있습니다. 양자는 통상임금과 관련된 연장수당 등의 계산에 있어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면

1) 시간급 통상임금을 인상하는 방안

월통상임금이 : 1,000,000 일 때  주44시간제하의 시간급통상임금은 1,000,000/226=4,420

주40시간제하의 시간급통상임금은 1,000,000/209=4,780

이므로 시급을 4,420->4,78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연장수당의 가산금은 4,780원을 기초로 계산

일반사무직이나 연장근로가 많지 않은 사업장에 적합

2) 시간급 통상임금은 유지하고  월보전수당을 신설하는 방법

월통상임금이 : 1,000,000일 때 주40시간제하의 시간급통상임금 : 4,420유지 4,420*209=923,780

나머지 1,000,000-923,780=76,220원은 보전수당으로 지급

연장수당 등의 가산금은 4,420원을 기초로 계산

결국 방법상의 차이는 있어도 기존의 임금부분은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20인 이하의 사업장이므로 주44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인데, 2011.7월 전에 주40시간제 사업장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에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제로의 변경은 그 변경과정에서 많은 노동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귀 회사에 가장 합당한 방법등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